2004년 모 대통령의 ‘수도 서울 봉헌’ 파문은 종교적 자유와 세속적 자유를 혼동한 상징적인 사건이다. 로크에 따르면 이 사건은 통치를 신의 은총으로 정당화하므로 모순이다. 정치에 대한 종교의 지배, 더욱이 특정 종파의 지배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러한 지배는 종교 자체의 파괴이고 구원의 실종으로 이어진다. 로크는 그것이 ‘그리스도교적이지 않다’고 비판한다. 세속적 권리와 종교적 자유를 혼동한 사례는 인류 역사상 비일비재했지만 17세기 유럽은 그 절정의 시공간이었다. 당시 프로테스탄트는 자유를 위한 권리를 주장했고, 이런 프로테스탄트에 대한 가톨릭의 탄압이 이어졌다. 로마 가톨릭의 정통성을 내세우며 왕권신수설을 신봉하는 구세력은 종교적 자유와 입헌군주제를 옹호하는 프로테스탄트를 정치적 종교적으로 박해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럽 지식인들은 저마다의 종교적 입장에 따라 논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관용에 관한 편지』는 이 당시 경험론 철학의 선구자인 로크가 정치와 종교의 구분을 주장하는 입장을 드러낸 저작이다.
로크는 구원에 대한 믿음으로 위장된 종교의 지배 욕망을 비판하고, 그리스도교 본래의 순수성을 회복시키려 했다. 그는 종교적 지배 현상이 정치와 종교, 공화국과 교회를 구별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두 영역 간의 경계를 허무는 데에서 비롯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두 사회의 구별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 권력이 어디까지나 인민의 지지에 기초한다고 믿었던 그는 한 사회의 구성원들이 가진 정치적인 정체성과 종교적인 정체성이 구분되지 않은 채 다수가 다수라는 이름으로 국가를 통치할 때, 그 국가는 정치적 통치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배까지 하게 된다고 말한다. 동의에 근거한 정당한 통치가 아닌 자의적인 지배가 생겨나고, 이렇게 되면 ‘인민 전체의 재산res populi’을 의미하는 ‘공화국res publica’은 불가능해진다. 그러므로 로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서로 다른 정체성인 시민적 정체성과 종교적 정체성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그것을 각각 공화국과 교회의 영역에 국한시킨다. 이로써 종교적 다수가 그대로 정치적 다수가 되어 소수를 억압하지 못하고 나아가 종교적인 것이 정치적인 것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로크의 주장은 후에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옹호한 것처럼 종교에서도 국가교회라는 독과점 시대가 끝나고 교파교회라는 자유 경쟁의 시대가 올 것임을 예견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의 관용과 자유를 위하여
로크는 종교가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오늘날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종교나 민족, 언어가 아니라 시장 질서이다. 국가에 대한 시장의 영향력이 커질수록 국민들의 시민적 자유는 물론 종교적, 언어적, 문화적 자유마저 침해받는다. 교회가 국가를 지배할 때에 시민적 자유는 물론 종교적 자유도 사라지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가령 한국 사회에서 영어가 지배적인 언어로 군림하고 있는 것은 이 언어를 사용하는 혹은 사용하려는 사람들이 다수로서 정치 권력을 장악하여 그들의 언어적 정체성을 타인에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관용이 뿌리내릴 수 없는 시장이 정치뿐 아니라 다른 영역마저도 지배하여 시장 질서의 다수 공동체만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가 기계적인 중립을 취하거나 방기하는 것은 사실상 종교와 언어, 민족과 문화에 대한 시장의 전제적 지배를 허용하는 것이다. 불신자를 개종시키려면 아무리 강한 부대도 신의 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로크의 말은 관용 없는 거짓 믿음이 결국 신에 대한 모독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한 것이다. 다수라는 이름으로 권력이 관용 없는 횡포를 부릴 수 있다는 로크의 주장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 사회를 관용의 눈으로 되돌아볼 필요가 있음을 느끼게 한다.
존 로크 John Locke(1632~1704)
1632년 8월 29일에 영국 남서부 서머싯의 청교도적인 국교회 집안에서 태어나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다. 변호사였던 아버지는 1642년에 일어난 영국내전에서 의회파의 일원으로서 싸웠고, 이것이 1647년에 로크가 청교도적인 웨스트민스터 학교에 들어가는 계기가 되었다. 1652년 옥스퍼드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에 입학한 로크는 청교도적 개혁 후에도 잔존해 있던 스콜라적인 교과 과정에 실망하여 교과 과정보다 실험과학과 의학에 더 큰 관심을 두고 공부했다. 1658년 석사학위를 받은 후 성직자로서의 삶은 거부했지만 국교회의 신학서적을 자주 읽었으며, 로마 가톨릭교도와 비국교도에 맞서는 두 개의 논쟁 전선에서 영국 국교회의 전통적 입장을 옹호했다. 1665년 외교사절단의 서기로서 방문한 독일과 네덜란드의 국경도시 클레베에서 서로 다른 교회의 사람들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것을 목격한 로크는 종교적 관용에 관해 점차 다르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그의 생각은 1666년 입헌군주제, 시민적 자유, 종교적 관용을 옹호하는 애슐리 경의 주치의가 되면서 더욱 굳어진다.
섀프츠베리 백작이 된 애슐리 경이 반역죄로 몰려 네덜란드로 망명하게 되자 위기를 느낀 로크도 1683년 네덜란드로 망명했다. 1685년과 1686년 겨울에 망명지 암스테르담에서 라틴어로 《관용에 관한 편지》를 썼다. 당시 루이 14세가 낭트칙령을 철폐하고 프랑스 신교도의 종교적·시민적 자유를 박탈하면서 유럽 지식인들 사이에서 종교적 관용에 관한 논쟁이 벌어졌는데, 《관용에 관한 편지》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입장을 드러낸 것이었다.
1689년 제임스 2세가 쫓겨난 명예혁명 후에야 영국으로 돌아온 로크는 공직 제안을 거절하고 그동안 집필한 글들의 출판 작업에 매달렸다. 익명으로 《통치론》을 출판했고, 이어서 《인간지성론》과 《교육에 관한 몇 가지 성찰》을 출판했다. 그리고 신학적인 저술들을 새로 집필하여 출판했다. 종교적으로 편협한 세상에서 말년까지 자신의 저술들을 둘러싼 논쟁에 시달려야 했던 그는 1704년 자신이 《통치론》의 저자임을 밝히는 유언장을 작성한 후 사망했고, 하이레이버 교구 교회에 묻혔다.
공진성 einfachjin@hanmail.net
1973년 광주에서 보수적인 장로교 교단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다. 학교나 교회에서 그리 모범생은 아니었지만, 각각의 세계가 요구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의심하지는 않았다. 교회라는 좁은 세상을 벗어나게 된 것은 대학에 들어가고 나서부터였다. 그리스도인의 사회참여 문제를 고민하면서 정치적 문제에 대한 종교적 대답을 찾아 나선 것이 지금까지의 공부의 발단이 되었다.
1992년부터 서강대에서 정치학, 사회학, 철학을 공부하여 학사 학위와 석사 학위를 받았다. 학부 졸업 논문으로 북한 사회주의의 평등 현실을 내재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글을 썼고, 석사 학위 논문으로 진리의 형이상학에서 존재론적 해석학으로 전환하는 현대 철학의 흐름과 함께 현대의 정치철학 역시 해석학적 전환을 이루고 있음을 주장하는 논문을 썼다. 서양의 정치사상을 본격적으로 공부해보겠다는 포부를 가지고서 1999년에는 독일 베를린의 훔볼트 대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종교와 정치, 보편성과 특수성, 복종과 불복종, 진리의 초월성과 내재성에 관한 그동안의 분산되어 있던 관심은 스피노자를 만나면서 한데 모아졌다. 스피노자를 읽기 위해 라틴어를 배웠고, 그렇게 해서 생긴 고전어에 대한 관심으로 고대 그리스어도 배웠다. 스피노자의 정치사상을 불복종의 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2006년에 박사 학위를 받았다.
스피노자, 로크, 루소의 정치사상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했고, 셸던 월린의 《정치와 비전》, 헤어프리트 뮌클러의 《새로운 전쟁》과 《제국》, 스피노자의 《정치론》을 한국어로 옮겼으며, 책세상 ‘비타 악티바’ 시리즈 중 《폭력》과 《테러》를 썼다. 앞으로도 계속 종교개혁 이후의 서양 근대 정치사상을 연구하고 번역할 계획이다. 최근에는 정치적 질서의 형태 변화와 함께 나타나는 군사적인 것의 의미 변화, 폭력 사용 양태의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2010년 9월부터 조선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교수로 일하고 있다.